EZ EZViwe

종합병원 치과배제 의료법개정안
저지 추진과정

관리자 기자  2001.06.23 00:00:00

기사프린트

청와대·복지부·국회의원 ‘전방위 만남’ 설득 펼쳐 종합병원 치과진료과목이 병상의 규모에 관계없이 계속 존치된다. 지난 15일 金聖順(김성순·새천년민주당), 金洪信(김홍신·한나라당) 의원 등 35명의 연서로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에 종합병원에서 치과를 배제하려 했던 규정은 삭제되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은 이 의료법 개정안의 발의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긴급 임원대책회의를 거쳐 다음날 긴급이사회를 열고 의료법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는 성명서를 채택한데 이어 16일 치협의 입장을 정리,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또 보건복지부, 새천년민주당 김중권 대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273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성명서와 함께 종합병원내 치과존속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공문을 보내 개정안 발의저지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계속해서 28일 회장단 및 관계임원 연석회의에서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서는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정부에 표명, 지난 6월 5일 열린 전국 시도지부장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 고위인사를 통한 치협입장 전달을 위해서도 지난달 29일 전용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화중 의원 등을 만난데 이어 지난 6월 2일 이태복 청와대 노동복지수석을 만나 종합병원 치과배제는 타당하지 않다는 확답을 받았다. 또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과 이경호 차관, 실무국장으로부터 치과존치의 확답을 확보했다. 김성순 의원과도 직접 만나 “치과계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확보, 이로써 종합병원에서 치과가 배제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일단락된 듯 보였다. 그러나 갑자기 민주당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만 치과가 존치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 이를 당론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치협은 다시 특유의 기동성을 발휘했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당무회의의 위임을 받은 최고위원회에서 의료법개정안 발의를 결정한 후 당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15일 오후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는 정보를 입수. 치협은 다시 민주당 전 의원에게 긴급 성명서를 보내 법안 제출시 민주당을 ‘반 구강보건정당"으로 규정하고 대정부, 대민주당 투쟁을 벌일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또한 일부 영향력있는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히 항의한 결과 당정협의회에서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와 김명섭 의원 등이 치과계의 입장을 민주당에 적절히 전해줘 결국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치과는 존속하게 됐다. 한편 복지부도 종합병원 치과배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15일 당정협의회에서 종합병원 치과존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