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기본정책은 치료가 아닌 예방”
치석제거 보험 급여축소 안될말
불소화 등 예방사업 정책 배려해야
金泰弘(김태홍 민주당· 광주 북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최근 임시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복지부의 치석제거 급여축소와 관련, 국민들의 치주질환을 만연시키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金 의원은 특히 종합병원필수 과목에서 치과가 배제되는 의료법개정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하려 하자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 관련조항을 삭제시켜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해냈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도 맡고 있는 金 의원은 균형된 시각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의원으로 손꼽힌다.
통신사 기자로서는 드물게 한국기자협회 회장도 역임한바 있는 金 의원, 진보적 성향의 잡지인 말지 발행인과 한겨레신문 창간 멤버로 신문경영에도 참여한 바 있다.
또 광주광역시 정무부시장도 역임, 행정경험을 갖춘 실력 있는 선량으로 당내에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국민들의 구강보건의식이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최근 모 회사의 ‘자일리톨 껌’ CF광고 이후 이 회사의 매출액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을 접한 일이 있다. 구강건강에 관해 교육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던 소비자들의 욕구가 회사의 상품 판매 전략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향후 국민들의 구강 건강 예방 교육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지 생각해보아야 할때라고 생각한다.”
▶상수도 불소화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이제 임상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다. 치주질환은 단일 질병으로 우리 나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이다. 모든 질병이 그러하듯이 발병 이후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건강의 문제와 소비자의 선택권이 충돌하고, 더구나 개혁적인 그룹간에 의견이 충돌하는 영역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도 주장에 따라서 상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어떤 철학을 가지고 건강 문제를 접근해야 할지와 서로 다른 견해가 상존한다 하더라도 상대의 주장과 자료에 귀 기울여 합리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야 한다고 본다.
이래야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상반된 홍보 때문에 비롯되는 시민들의 잘못된 상식의 틀이 변화할 것이라고 본다.”
▶치협은 국민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스케일링은 완전 보험화 돼야한다는 방침이다. 金 의원의 생각은
“보건의료의 기본 정책은 치료가 아닌 예방이 돼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스케일링의 보험급여 제한 조치는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를 당장 눈에 보이는 진료비를 절감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본인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 재정도 낭비하게 되는 임시방편의 처방이라고 본다.
어린아이부터 치주 질환 치료 때문에 치과를 찾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올바른 칫솔질과 치아 건강을 위한 다양한 교육 역시 선행돼야 한다. 물론 스케일링의 예방적 효과에 대해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치협은 장애인 진료망을 구축한 바 있다. 민간단체인 치협에서 장애인 구강증진을 위한 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설 때라고 생각하는데
“장애우들의 구강 건강 문제는 사실 일반인들의 심각성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이다.
장애우들의 치과 치료를 위해 치협과 건치의 그동안 활동은 공적 영역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에 대해 민간 스스로 역할을 수행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해야 한다.
더 이상 정부가 장애우의 구강 건강과 구강 보건에 대해서 민간에게만 역할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 및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리라 본다.”
▶국민구강건강을 담당하는 구강보건과 2000년 일반회계 예산이 겨우 10억원에 불과했다. 증액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복지부 구강보건과가 있었으나, 그동안 적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의 구강보건 정책은 우선 순위가 한참 뒤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건강증진기금에서 일부 예산을 사용하는 형태로는 그 위상에 걸맞게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젠 노인 등 국민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예산은 증액돼야 하고 국민들의 구강건강의 필요성과 절실함에 맞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다.”
<박동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