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지체 현상을 극복해 정치적 이해관계와 집단 이기주의를 타파하는 것만이 우리사회에 보험제도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朴泰榮)산하 사회보장연구센터가 공단 창립 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지난 28일 개최하면서 현재의 건강보험재정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한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건강보험제도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발표에서 진정한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현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 발전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의 `사회보장자문회의"로 통합하여 헌법상의 기구로 제도화 시킬 것을 제안했다.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소비자의 의료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며 의료비용에 관한 정보를 의료기관별로 표준화하여 주기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 교수는 공단의 위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말하며, 공단을 보험업무만을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정부의 산하기관인지, 독자적으로 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혜훈 KDI 연구위원은 공단이 진정한 진료비 지불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사평가원의 기능을 보험자가 갖게 함으로써 진료비 심사에 관한 정보를 내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