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정책연구 등 종합연구 위해 의료비와 관련된 정책연구나 건강보험, 시설, 인력에 대한 종합연구를 위해 의료경제 연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과 재정건전화 특별법안의 법률적 검토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주최 대토론회가 지난달 30일 한국일보사 강당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 남은우 고신대 의료경영학과 교수가 `의료경영학적 고찰"이란 주제발표에서 정부가 의약분업을 일시에 실행함으로써 대혼란을 초래했다며, 지역별 공공 지역병원의 확충을 통한 과잉 경쟁을 방지하며 예방사업과 건강증진에 대한 인식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일본도 후생성 산하 의료경제연구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의약분업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전국민이 공적인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의 개호보험에 대해 늘어나는 수명으로 노인 장기케어 보험이 주목적으로 일본에서 시행 결과 의료비 억제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 근로기준에 관련된 규제와 통제에서 정부가 법원리를 잃어버렸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주범인 의약분업의 경우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관계자에 따르면 이 토론회는 정부의 의료계 탄압에 향후 의협의 합법적인 투쟁에 대비해 절차적, 법이론적인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렸다며 상임이사와 각 시도의사회장 들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