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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효과 미미했다
의약분업 평가단 정책토론회 개최

관리자 기자  2001.07.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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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약거래관행 변화 거의 없어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이 의약분업 전보다 크게 줄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의약분업평가단이 주최로 한 ‘의약분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은 ‘의약분업 이후 의료행태 변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종합병원 및 병원, 의원, 보건기관 등 524개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의원의 경우 항생제 처방건수비율이 의약분업 이전 55.7%에서 분업 이후 56.0%로 오히려 증가를 보였으며, 종합병원의 경우는 분업전 15.6%에서 분업후 14.7%로 다소 감소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주사제 처방건수비율도 전반적으로 감소현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미미한 추세로 나타났다. 보사연 관계자는 “항생제와 주사제 오남용 우려에 대한 국민교육 활동 및 처방지침서 개발, 처방정보 제공 등의 다면적인 교육, 홍보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국 65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제약업체와 병·의원, 약국간의 음성적 거래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음성적 거래관행의 변화가 없다고 답한 업체는 29.2%였으며, 음성적 거래 관행이 일부 감소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24.6%, 오히려 증가했다고 응답한 곳도 16.9%에 달했다. 반면 거의 사라졌다는 응답은 16.9%로 대조적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규식 의약분업평가단장을 비롯해 김한중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변철식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신종원 의약분업 대책위 운영위원장, 신현창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안종주 한겨레신문 심의위원, 양봉민 한국보건경제학회 회장,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