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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불소화 논쟁 접근 자세
김석연(본지 집필위원)

관리자 기자  2001.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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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1981년 진해시를 시범으로 시작하여 2000년 11월 현재 37개 정수장에서 급수인구 597 만명에게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11개 정수장에서 준비중에 있으며, 올해는 48개 정수장으로 확대되어 급수인구 72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5%가 불소화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대한구강보건협회에서는 2010년까지 전체인구의 40%까지 급수인원을 올리는 것을 장기적인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구강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에도 규정되어 제도적인 뒷받침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주장은 수돗물불소화에 사용되는 불화물, 즉 불화규산이나 불화나트륨은 비료공장이나 알루미늄산업의 부산물인 맹독성 산업폐기물로서 인체에 유해한 독극물이며 산업폐기물이다 또는 불소가 인체에 큰 해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치예방만을 이유로 전체 시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을 먹일 권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수돗물불소화 찬성론자이든 반대론자이든 근본개념은 사람들은 누구나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단지 방법론에 있어서 반대론자들은 이점보다는 위험에 더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고, 찬성론자들은 불소화의 위험보다는 이점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뿐이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더욱 성공할려면 이러한 공통적인 밑바탕을 배경으로 하여 서로간의 이견의 거리를 좁히도록 토론을 통하여 노력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론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모든 일을 적과 동지라는 이분법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어 토론에 임하게 되면 반대론자와 찬성론자간의 주장에 평행선을 이루기 쉽고, 소수의 불리한 입장으로 밀리다보면 극한적인 투쟁방법을 일삼기 쉽다. 또한 수돗물 불소화에 반대하는 단체의 주장에는 강제급수에 대한 선택의 자유라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휴머니즘이 저변에 깔려 있다. 수돗물불소화 사업이 성공하려면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이해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문제점을 꾸준히 보완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욱이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수돗물 불소화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자연과학적인 면에서만 접근하게 되면 인문사회학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설자리가 없게 될 뿐 아니라 토론자체가 될 수 없게 된다. 찬성론자와 반성론자들이 자주 만나서 먼저 상호간에 신뢰감을 형성한 후에 토론이 이루어 진다면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것이고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통해서 얻은 경험은 또 다른 구강보건 캠페인을 펼칠 때 큰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