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과 예산 136억 전부 삭감 치과계, 정부 구강보건 인식 “개탄”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 1백36억3천5백만원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했으나, 신청 예산 전부를 삭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활 된지 4년이 다 돼 가는 구강보건과가 업무확대를 통한 부서 발전은 올해도 기대할 수 없게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 구강보건과 관계자는 지난 16일 “최근 기획예산처로 부터 내려온 2002년 구강보건과 예산 확인 결과 신청예산 1백36억3천5백만원 전액이 삭감 당한 것을 확인했다” 며 “열악한 국민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신청한 최소한의 예산임에도 불구 완전 삭감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강보건과는 최소한의 사업추진을 위해 치아홈메우기 사업 9억5천5백만원과 구강 보건실 설치 및 운영비 13억2천6백만원을 문제예산으로 분류, 7월 안에 재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98, 99, 2000년 등 3년여 동안 구강보건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본사업비로 4천여만원만 받아왔으며 나머지 16억 여원은 정부가 담배판매 등을 통해 확보한 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해 왔다. 2001년도에는 구강보건과 부활이후 처음으로 일반회계 예산 16억원이 확보돼 치과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아쉽지만 긍정적으로 평가 했었다. 그러나 2002년도의 경우 상정 일반회계 예산 전액이 삭감됨에 따라 98년, 99년, 2000년도에 확보했던 4천여만원의 예산확보 마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구강보건과의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 치과계 인사들은 정부가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아직도 인식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한심하다”는 지적이다. 林成森(임성삼) 서울치대 병원장은 “치과의사 인력수급은 복지부 자원정책과에서 맡고 있는 등 구강보건과 업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서 “이렇다보니 정부 예산부처로부터 괄시 받고있는 만큼, 복지부는 구강보건과 업무확대에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申瑛淳(신영순) 서울지부 회장은 “구강보건과가 부활 된지 4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정부는 말로만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떠들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 예산을 지원해 키워나가야 할 국민구강보건정책을 오히려 거꾸로 돌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鄭在奎(정채규) 치협 부회장은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인식 못한 우매한 처사”라며 “예산 담당자와의 면담이 약속된 만큼, 강력 항의해 10월께 최종 확정되는 복지부 예산 중 구강보건과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