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800여명 과잉 우려 치협은 치대 입학정원과 관련, 11개 치대 입학정원을 각 치대 마다 일률적으로 10% 감축하는 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치협은 2, 3차 의약정협의회 때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이 치과대학 정원 감축 계획을 金元吉(김원길) 복지부장관에게 수차례 강조, 4차 회의에서 복지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이루어진 치무위원회와 기획위원회가 감축 계획 방안을 만들어 회장단의 감수 후 복지부에 지난 12일 제출했다. 정부계획은 올해안에 치협 등의 협조아래 감축안을 만들고 내년에 확정해서 2003년부터 본격적인 입학정원 감축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치대정원 감축 및 치과의사 인력수급 방안’ 보고서에서 현 치대 입학 정원 760명과 외국치대 졸업생의 배출 등으로 한해 900여명의 신규 치과의사가 배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2002년에 2000여명, 2012년에는 3800여명 정도 치과의사 인력의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선진국 등이 의료비 증가 억제 등을 목적으로 1970년대부터 치과대학 폐교, 치대 정원 감축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가 적은 대만, 뉴질랜드, 호주, 홍콩 등도 치과대학 입학 정원을 감축시키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고, 우리나라는 연도가 경과할수록 치과의사 공급과잉이 심화할 것인 만큼, 치과대학 정원감축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치과의사의 과잉 공급은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보건경제학자들이나 국내외 많은 학자들도 의료비 억제 방법으로 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치협은 심사평가원도 인구 대비 의료기관수가 많으면 건강보험 급여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발표한 보고서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또 치과의사인력의 경우 수급조절의 효과가 장기간으로 이뤄지는 치과대학 정원 감축방안도 중요하나, 국가고시 응시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 치과대학 졸업자의 검정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예비시험제를 시행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