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환자의 진료와 조제기피행위에 대한 실사강화방안이 올 하반기에 마련될 전망이다.
또 의약분업성과 점검 및 평가결과가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 대 회의실에서 각 부처장관을 비롯 민간정책평가위원회 위원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 보고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과제를 종합 평가했다.
평가위는 이날 보고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정책과 관련, 의약분업 국민불편 해소 ▲의료기관 약국간 담합방지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의 급여비 절감효과 검증 ▲의약계 설득 국민적 공감대 조성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의 경제정 결여 등 차질 없는 시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기피가 심각하다고 보고 ▲진료와 조제 기피행위에 대한 실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보호환자의 빈번한 요양기관이용 및 과잉진료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반기내에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감시단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의약분업 성과 공개 및 체계적 홍보방안마련 ▲국민불편최소화 방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단기대책 중 예상되는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중장기 대책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과 정책 효과분석 등을 재점검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