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보건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부문에서의 민간의존성을 탈피하고 적정수준의 공공체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曺在國(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은 최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방향’이란 보고서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량의 확대와 수가조절에 주로 의존하는 기존의 보건의료정책 수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공공보건의료 기관을 확충하고 2차 및 3차 수준의 공공보건 의료기관들을 포괄한 기능적 연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曺 연구실장은 이와 관련, △민간부문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공보건의료 자원을 확충하고 △3차급 공공병원의 편재와 기능을 광역시·도 차원의 3차 의뢰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재정립하고 주무부서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며 △2차급 공공병원을 시·군·구당 1개소이상 확보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소와 역할 및 기능을 분담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 △도시지역의 취약계층 밀집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보건분소를 신설하고 농촌지역의 보건지소를 보강하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농특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曺 연구실장은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보의 기본은 필요한 경우 주민이 지역 내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선택, 이용할 수도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