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2000년도 결산 감사보고서를 제출, 정부의 과다한 수가 인상을 지적했다.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은 의료기관의 경우 의약분업으로 신규환자가 늘고 원외처방료 등을 받게돼 병·의원들의 수입이 증가함에도 불구, 진료수가 3천9백78억원을 과다 인상해 줬다고 지적했다.
약국도 조제료에 대한 야간가산제 등을 통해 부당하게 2천1백83억원을 보상해준 것으로 지적했다.
감사원의 이번 지적에 따라 오는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인 이기택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 간의 수가계약이 난항이 예상된다.
즉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점수당 단가를 낮춰 수가를 사실상 동결하거나 내리려 할 것이고 이에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