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保社硏 국회 제출 자료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친 건강보험수가 인상이 의료비 증가의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이은 수가 인상의 결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급여와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해 전체 의료비를 무려 5조9천2백63억원이나 증가시켰다고 분석했다. 이는 의약분업 도입에 따른 재정증가분 1조8백77억원에 비해 4차례의 수가인상에 따른 재정증가분은 3조7천2백45억원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주원인이 건강보험수가 인상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건강보험수가 인상이 건강보험 재정 뿐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의료보호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4차례 건강보험수가를 인상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산재보험 2백31억, 자동차보험 7백46억원, 의료보호 2천5백91억원, 건강보험 5조5천6백95억원 등 모두 5조9천2백63억원의 의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