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격제 약제비 적정성 평가제 등 복지부 재정 절감 방안에 “빨간불” 윤여준 의원 주장 건강보험재정파탄을 막기 위한 정부의 단기 재정안정 대책이 제대로 진행 안돼 수천억원의 보험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尹汝儁(윤여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위 2001년 추가경정 예산심의에서 ‘참조가격제’ 등의 정부단기 대책 시행이 불투명해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적신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尹 의원은 ▲정부의 단기대책 중 ‘진료내역 통보제’는 사업경비 33억원이 들었지만 환수금액은 23억원에 불과, 오히려 1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고 ▲소득 있는 피부양자 보험료부과도 당초 702억원의 수입을 예상했으나 대상자가 40만명에서 33만명으로 줄어 122억원의 수입감소가 예상되며 ▲올해에만 4백15억원의 재정안정절감 효과를 기대한 ‘참조가격제’가 아직 시행조차 못하고 있어 수백억원의 예산절감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尹 의원은 또 의료기관의 약제비 적정성평가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784억원, 올해만 261억원을 절감 하겠다는 계획도 의사들의 강력 반발에 밀려 올해 시행여부 마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尹 의원은 특히 담배부담금에 1갑당 150원을 부과, 6,75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국민기초건강보장사업특별회계법’도 여야합의 문제가 남아 있고 주류생산자 등과의 형평성문제 등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하는 만큼, 이 법안 통과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