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높이고 홍보 필요
지난 4년간 서울지역에서 치과 부정의료행위자(돌팔이)로 구속된 자 중 치과기공사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치의신보가 최근 확보한 서울지역 치과 부정의료행위자 구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 4월부터 2000년 8월까지 4년 5개월간 모두 122명이 구속됐으며, 직업별로는 치과기공사 출신이 기공소 소장을 포함, 전체의 3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무직 27.8% △의료업자 22.9% △무면허치과의사 4.1% △의료기사 3.2% △택시기사 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기타 직업으로는 간호조무사, 병원운영자, 치과기공사 보조, 회사원, 부동산 중개업자 등도 포함됐다.
검거당시 나이별로는 △40대가 37.2%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7.3% △50대 20.7% △60대 7.4% △20대 4.1% △70대 이상이 3.3% 순으로 집계됐다.
치협 관계자는 부정의료행위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구속되더라도 대개 벌금형, 집행유예 등 형량이 가벼워 검거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현행보다 무거운 형량구형과 환자들의 높은 의식수준, 피해사례의 대대적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의료행위자 척결과 관련해 서울, 경기, 대구 지부 등은 부정의료행위자 검거를 위해 현재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지부는 정보원을 채용, 지난 7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치협도 지난달 14일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Helfline) 관리협의회를 구성, 구축 확대 방안 논의를 가진 바 있다. 이 시스템 도입 시 치과용 마취제인 리도카인의 투명한 유통경로를 조성할 수 있어 부정의료행위자의 밀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