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방 차원 구강보건 정책 부재 원인 정부의 합리적인 국민구강보건정책의 부재로 국민구강건강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어 2000년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중 치과관련 질환 지출이 제일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金泰弘(김태홍)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많은 10대 질환 중 치과관련 항목이 ▲‘치수 및 치근단주의 조직질환’ ▲‘치아우식증’ ▲‘치은염 및 치주질환’ 등 3개 질환이 포함됐다. 이들 10대 질환 중 ‘치수 및 치근단주의조직’ 질환 청구 건수가 1천14만3천 여건이고 지출된 급여비만 해도 1천9백88억5천2백여만원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아우식증’은 8백72만1천 여건 청구에 지출급여비가 1천5백36억8천여만원 으로 4위로 집계 됐으며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65만9천여건 청구에 1천2백28억6천여만원으로 일곱 번째로 많은 급여비가 지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3개 치과관련 질환의 공단 급여비 지출은 10대 질환 총액 급여비 1조4천5백27억7천 여 만원의 33%인 4천7백53억9천 여만원 이었다. 이와 관련 金 의원은 “10대질환 급여비 지출내역 중 치과관련질환이 3개나 포함돼 있고 전체 급여비중 33%를 차지한다는 것은 국민구강 질환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좋은 예”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적 접근보다 사후에 치료를 방치하는 정책방향을 지향하고 있고 그 좋은 예가 치석제거의 보험급여를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이 집계한 10대 질환 중 2위는 ‘본태성 고혈압’이었으며 3위가 ‘급성기관지염’, 5위가 ‘만성신부전’으로 나타났다. 또 6위가 ‘다발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급성상기도 감염’, 8위가 ‘감기’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