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재정부실화 우려 목소리 복지부 종합대책 전면 수정 주장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이 겉돌고 있어 또 다시 재정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高珍富(고진부) 의원은 “복지부가 여러 재정절감 단기대책을 통해 1조8백87억원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추진 중 차질을 빚어 실현 가능한 절감액과 상당한 차이가 보일 것” 이라면서 “재정절감 효과가 매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복지부 종합대책의 전면수정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高 의원은 건강보험사회보장센터에서 작성한 자료를 인용 ▲진찰료· 처방료 통합으로 인한 효과가 당초 1천40억원에서 7백46억원으로 줄어들고▲차등수가제도 계획 보다 1백50억원 줄어든 393억으로 하향 조정되며 ▲참조가격제와 보험약가 인하 등에서 4백50억원이 감소해 모두 1천5백억원의 차질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高의원은 특히 “2001년도 단기대책에서 1천5백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2002년부터는 약 3천억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는 만큼, 복지부의 빠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金洪信(김홍신)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보유한 15개 사업장 38만명을 직장편입을 통해 복지부가 5백9억원의 재정수입증대를 보고했으나 현재 절반수준인 7만2천개만 편입, 예상치 보다도 2백억원의 부족분이 발생, 참조가격제 시행불투명, 금융권차입 이자부담 등으로 결국 1천2백62억 여원의 부족 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金聖順(김성순)의원은 복지부가 99년9월 재정추계에서 2000년도 재정적자를 1조7천3백38억원으로 예상하고 의약분업시엔 1조5천억원이 더 들것이라고 내부 추계를 했음에도 불구, 정확한 재정대책 없이 1년 새 5차례에 걸쳐 무려 50% 가까이 수가를 인상해 건강보험재정위기를 앞당겼다고 질타했다. 金의원은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선 당해 연도 수입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뤄지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총액예산제 도입, ▲고가의료장비 시설인력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강화 ▲진료비 및 약제비 부당청구 근절 ▲취약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확대로 치료중심의 고비용 의료체계서 질병예방 중심의 비용절감형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촉구했다. 孫希姃(손희정) 한나라당 의원도 수진자 조회 시행을 통한 절감책 미진, 참조가격제와 담배부담금 시행 불투명으로 재정절감대책 시행효과가 당초 목표치와 다르다면서 이를 상향조정해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