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 등 사회안전망 높이 평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생산적 복지 국제 심포지엄"에서 외국 석학들은 한국이 경제위기에서 취한 생산적 복지정책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 6일, 7일 이틀간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세계 석학들을 비롯해 金元吉(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 울픈슨 세계은행 총재, 鄭敬培(정경배) 보건사회연구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캐나다의 라미쉬 미슈라(Ramesh Mishra) 교수는 한국은 경제적 자유화와 경제의 시장지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실업보험, 사회부조 등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독일의 마티아스 슐렌버그(Matthias Graf Schulenburg) 교수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사면허제 및 급여범위 통제 △본인부담제 통제 △공급자에 대항할 수 있는 집단 필요 △참조가격제, 급여범위의 리스트화 등의 가격규제 등 재정안정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슐렌버그 교수는 이밖에 비용상승 원인, 재정충당 방법 및 재정불안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요인들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鄭敬培(정경배) 보건사회연구원장은 `복지국가의 생산적 균형모형"이라는 발표를 통해 생산적 균형모형을 중심으로 각 나라의 복지수준과 사회발전 정도를 비교, 분석해 설명했다.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더욱 발전된 복지 모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