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하며 보험재정은 분리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李源炯(이원형)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조직통합만으로도 주인의식, 책임의식이 결여돼 이 결과 재정악화를 심화시켰고 재정통합마저 된다면 재정관리의 해이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李 의원은 재정마저 통합되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아 보험부담의 형평성문제가 제기 되며 재정책임이 전국적으로 분산되는 통합체제에서는 징수율은 당연히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보험료의 적기 인상이 어려워지는 등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결국은 의료서비스의 수준저하로 인해 국민의 불만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李 의원은 공단조직은 동일 조직에 2개의 노동조합이 있고, 각 노조는 각각 재정을 분리 관리하고 있으며 공단과의 노사협상도 별개로 이뤄지는 등 화학적 통합은 방치됐다고 진단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