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源炯(이원형)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보험료를 미납 또는 체납하는 피보험자에 대해서 급여혜택을 정지하고, 부당이득금은 조속히 환수할 것을 공단에 주문했다.
李 의원은 지난 7월 31일 현재 지역보험 통보액이 117억이었지만 이중 환수액 11억, 미환수액 106억원으로 환수율은 10%에도 못미쳤으며, 직장보험의 경우에도 통보액 31억, 환수액 3억, 미환수액 28억원으로 환수율은 역시 10% 이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李 의원은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로 공단이 상위직 위주의 조직운영을 함으로써 대민업무가 소홀했고, 급여제한자 온라인 확인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