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비해 비용 너무 많이 들어 복지부가 내년부터 본격시행을 추진중인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사업이 효과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사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高珍富(고진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 10일 복지부 국감에서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사업 추진 시 ▲카드발급비용 2천2백47억원 ▲열람기 등 각종 장비구축 비용1천3백87억원 ▲인건비를 제외한 연간 운영비가 4백53억원이 소요된다”면서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한 재정안정효과는 ▲허위청구 감소로 인한 진료비 청구액 둔화효과 1천억원 ▲보험료 체납자 진료비 감소분 137억원 등 1천1백37억원의 효과만 날뿐”이라고 지적했다. 高 의원은 이같이 “비용보다 효과 측면에서 별 이득이 없다면 반드시 시행할 필요가 없고 설치비용 등을 민자유치를 통해 마련하더라도 국고의 추가적 지출만 없을 뿐 國富(국부)의 불합리한 비용지출”이라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