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우 의원
우리나라 보건시스템이 세계 1백위권에도 못드는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金燦于(김찬우) 의원은 10일 실시된 복지부 국감에서 “한 국가의 보건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 ‘건강수명대비 보건시스템 평가지표’라면서 국내의 경우 안타깝게도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107위로 기록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료비에 대한 공적 재정부담비율도 고작 38%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아 질병발생에 따른 위험부담으로부터 국민보호 기능이 미약하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金의원은 “복지부가 올해 주요 정책과제로 보건의료발전을 통해 국민건강수명연장을 설정했는데 사후치료를 지원하는 건강보험과 의료보호 사업에 보건예산 93%가 편중돼 있다”면서 “이는 건강하지 못한 수명연장에 많은 무게를 실린 것으로 예방적이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데는 거의 여력이 없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