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 … 사회적 합의 절차 무시 김대중 정권의 복지정책은 실패작이며, 총체적인 점검과 정책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尹汝雋(윤여준)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99년 신년사에서 밝힌 국정운영의 3대 이념 중 하나인 ‘생산적 복지’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인기에 영합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책시정을 요구했다. 尹 의원은 국민부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생산적 복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회복지체계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식과 자세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尹 의원은 직업훈련 등 고용인프라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어야 복지대상자들의 자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생산적 복지는 결코 시혜적 복지가 아님을 정부도 지적한 만큼, 정부도 복지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라고 당부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