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국감서 지적 “두 기관 기능 유사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張任源) 국정감사에서 연구기능의 중복을 이유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통합 주장이 거론되는 등 진흥원의 기능 재정립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金聖順(김성순) 의원은 진흥원이 보건산업을 진흥하는 사업기관이라기 보다 정책연구기관의 성격이 너무 강해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金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과 정책연구의 중복성과 지나친 경쟁성에 대한 지적이 높다”면서 “보건사회연구원과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는것이 바람직한지”를 따졌다. 金의원은 또 연구과정에 정부가 세세히 관여함으로써 연구결과가 자칫 왜곡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진흥원의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합리화 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라나당 孫希姃(손희정) 의원은 진흥원의 설립근거에도 사업내용이 ‘보건산업기술 개발과 이에대한 지원 및 관리’로 한정돼 있어 현행 보건의료기술 및 정책연구개발 기능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孫의원은 진흥원과 보사연의 과열된 경쟁관계와 중복으로 인한 한정된 연구자금의 분산과 비효율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자금의 경쟁적인 투자를 위해 보사연측과 연구과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상호협조체제의 구축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진흥원 국감에서는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징수문제, 보건산업벤처기금 지원방안, 보건산업 육성방안, 의약품 유통개혁보건산업정보 표준화 문제, 수입식품 검사제도 개선방안, 인터넷 쇼핑몰의 식품판매 피해대책, 보건관광사업 추진 방안, 품질인증사업(GH 마크) 문제, 진흥원 해외지소 설치 문제, 신약개발 사업 문제, 화장품 증가에 따른 유통합리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