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의원 “1곳당 평균 56만원” 지적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법령이 정한 기준을 무시한 채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尹汝雋(윤여준·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의료기관들 상당수가 환자들이 본인부담금 기준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 부당하게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尹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1년(2000.7.1∼2001.6.30)간 심평원에 제기된 본인부담금 관련 민원제기 전체 765건 중 처리된 637건의 46.3%인 295건이 과다 징수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모두 1억6천7백65만원으로 평균 건당 56만8000원이 과다 징수된 셈”라고 밝혔다. 尹 의원은 또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는 보험급여비를 비급여로 환자에게 징수하고 다시 급여 청구를 하는 등 보험재정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尹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심평원의 효율적인 심사 뿐 아니라 민원기능의 활성화로 의료기관의 부당행위를 근절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