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증가 불구 줄여 보도” 항생제 처방률이 의약분업초기부터 지금까지 통계조작돼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항생제 처방률은 의약분업 전(2000.5) 54.70%에서 의약분업 후(2001.3) 55.06%로 오히려 0.36% 증가했음에도 심평원은 지난 3월 항생제 처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자료를 왜곡시켜 ‘의원 외래환자 5월 진료분 중 6월 청구분 만으로 항생제 처방품목수’를 산출, 항생제 처방이 줄어들고 있다고 오도했다”고 밝히며 이 자료를 복지부와 공모하여 지난 7월 의약분업의 홍보자료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편 沈 의원 “심평원이 우리나라 항생제 처방률 산정기준(청구서당 기준) 이 WHO의 기준(처방전당 기준)과 다른 것은 물론이고, 우리 나라는 WHO 기준에 따른 항생제의 처방률을 산출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며 의약분업을 실시 당시 정부가 우리 나라 항생제 처방률은 58.9%로 WHO권고치 22.4%보다 2.6배 높아 항생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약분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沈 의원은 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고 질타하고 “도대체 기초자료도 없이 어떻게 정책 수립·평가를 하느냐”고 추궁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