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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의약분업 결과
은폐 의혹제기, 심재철 의원

관리자 기자  2001.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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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의약분업을 실시 후 심사량 증가에 대비, 다양한 통계자료를 생산해 의약분업 효과 검증작업을 위한 전산 장비의 확충을 요청하였으나 청와대가 이에 반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약분업 결과를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한나라당 沈在哲(심재철) 의원은 “의약분업의 실시이후 의약분업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 실시전후의 통계를 비교해 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의약 분업전의 통계확인이 불가능해 의약분업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沈 의원은 또 “심평원의 현재 전산장비능력으로는 심사물량만을 소화할 수 있을 뿐 의약분업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통계생산도 불가능함에도 청와대가 전산장비의 확충을 반대해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沈 의원은 “정책결정의 핵심에서 잘못된 판단을 해 의약분업의 결과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의약분업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현재라도 심평원의 전산장비를 보강하여 의약분업의 효과를 제대로 측정·평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