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감서 지적
지난 8월말 현재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등재의약품 중 17개 수입의약품이 선진 7개국(G7) 평균가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金聖順(김성순)·金洪信(김홍신)·고진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외국신약 도입시 의약품가격을 결정할 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격설정기준 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간질성 방광염 치료제인 엘미론캅셀(삼양사)의 경우 1캅셀당 G7 평균가는 1431원인데 반해 국내가는 2264원으로 833원이 더 비싸게 책정, 58.2%나 높게 나타났다.
자격요법제인 제나팍스 주(한국로슈)의 경우도 25mg/5ml 1병당 G7 평균가는 36만9603원인데 비해 국내가는 57만7500원으로 56.2% 높게 책정됐다.
金聖順(김성순) 의원은 수입의약품 보험약가의 올바른 책정을 위해 △7개국 외에 약가관리가 잘 되는 나라의 약가자료 활용방안 검토 △한국과 소득수준이 비슷한 나라의 평균가로 책정 △7개국 중 가장 낮은 약가로 결정하는 방안 검토 △원가보상이 미흡해 품절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의 경우 원가보전의 시행 등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답변을 통해 “우리실정 및 소득수준에 맞는 가격설정, G7 국가의 약가수준과의 비교가 반영 등 전반적인 약가결정·조정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중심 태스크포스팀의 구성·운영 등을 통해 검토하는 방향으로 복지부에서 검토중이므로 심평원도 이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