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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강보건 예산 대폭 증액 환영
정부 인식제고 기회되길

관리자 기자  2001.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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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일반예산 가운데 구강보건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66억여원 정도가 다시 책정되어 간다니 매우 환영할 일이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1백36억원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되는 예산이지만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성과를 얻은 것이다. 치협 집행부는 지난 7월 느닷없이 복지부 예산안 가운데 유독 구강보건에 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특유의 활동력으로 예산확보에 나섰다. 기획예산처의 관계자들에게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등에게 예산 당위성 등을 설득해 나갔다. 이같은 치협 집행부의 노력은 곧바로 성과로 나타났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15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1백12조원을 확정하면서 이 가운데 구강보건과 관련된 예산 66억여원을 포함시킨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는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돼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로서는 별다른 변동없이 예산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구강보건에 관한 내년도 일반예산은 올해 예산 16억원 보다 무려 4배나 더 증액하게 되는 것이다. 99년도 4천2백만원과 2000년도 4천3백만원에 비하면 엄청난 성장이다. 또한 건강증진 기금으로 책정될 수돗물 불소화 사업 관련 예산도 추가될 전망이라고 한다. 그러나 구강보건에 대한 사업 등을 살펴보면 아직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할 부분이 많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구강보건실 설치 및 운영 사업으로 15억여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21억여원,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대상 의치보철사업에 29억여원 등이 책정됐다. 그러나 구강보건실만 하더라도 제대로 전국 단위로 하려면 적어도 1백억여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또한 수돗물불소화사업의 확충 등 각종 예방사업으로까지 확대하면 현재의 예산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 보면 이같은 구강보건예방과 관련된 일련의 사업들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구강보건과도 지난 98년11월에 22년만에 부활했으니 정부 당국자의 이해 부족을 이해할만 하다. 매년 다루던 의과위주의 예산편성에 익숙하다 보니 구강보건에 관한 예산자체가 생소해 보일 수도 있다. 만일 이러한 인식부족에서 지난 7월에 구강보건 예산안을 전액삭감을 했던 것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올바른 인식제고를 하길 바란다. 비록 이번에는 치협 집행부가 직접 나서서 이 예산안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지만 앞으로는 치협 집행부가 굳이 나설 필요없이 구강보건개념이 정부 당국자들에게 널리 인식되길 바란다. 사실 내년도 예산 66억여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국가와 가정경제가 부유해질수록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보건복지 모델을 추구하고 있으니만큼 이젠 `왜 구강보건사업이 필요한가"라는 원론적인 질문에서 벗어나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구강건강이 향상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질문으로 변경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민들이 진정으로 구강질환으로부터 자유를 찾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