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복지부 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田瑢源)가 지난 26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차흥봉(車興奉), 최선정(崔善政) 前복지부장관, 김종대 前기획관리실장, 양봉민 서울대 교수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파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복지부 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며 의보재정에 대한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약분업의 무리한 추진과 편법적인 수가인상 등 정부여당의 정책실패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그 부담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책임을 따졌다.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해 2월 의약분업 시행으로 최고 1조2천293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했음에도 청와대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손희정(孫希姃) 의원은 “車 전장관이 지난해 4월 의료계와 합의한 수가인상률 5%를 6%로 마음대로 올리는 등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탈법적이고 무리한 수가인상을 해주는 바람에 건보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질책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의 건강보험재정 위기는 의약분업을 먼저 시행한 선진국에 비해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닌데도 야당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한나라당이 건강보험재정 위기에 편승해 의약분업과 의료보험통합이 마치 실패한 정책인양 호도하는 것은 이미 여야합의로 추진돼온 개혁정책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이자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의약분업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는 여야의원들의 신경전이 치열해 감사위원 교체문제로 현재 국감 진행이 일시 중단된 상태로 국감장을 빠져나온 여·야 의원들이 각각 따로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