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의 관리 소홀로 인한 도난, 분실 건수가 해마다 증가, 국내 마약관리 체계에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金泰弘(김태홍·민주당) 의원과 沈在哲(심재철·한나라당)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제약회사, 도매상 및 약국,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의 도난·분실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마약 관리체계가 허술해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金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건수는 지난 99년 11건, 2000년 48건, 올해 6월 현재 53건으로 점차 급증하는 추세”이고 “도난 사고 건수는 병원(42%), 의원(38.4%), 약국(13.4%), 제약회사의 순으로 병·의원에서 마약류관리를 더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金 의원은 또 “문제는 지난 9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도난 건수 총 112건 가운데 범인검거 건수는 12건에 불과하다”며 “의약용 마약류 등의 도난 방지관리를 위한 감독감시체계를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沈 의원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허술한 마약관리로 마약을 분실하게 되었더라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단지 신고만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분실사고가 늘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沈 의원은 또 “마약류의 관리에 있어 병·의원, 약국 등이 기록장부와 보관량 상에 차이가 날 때 분실신고를 하면 벌금을 피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이 있어 의도적인 분실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제도상의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