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질 관리조치 필요”
국내에 설치된 CT, MRI 등의 의료기기 중 상당수가 선진국에서 쓰다가 수입된 중고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孫希姃(손희정·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에서 “최근 서울대 의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설치된 CT, MRI 및 유방촬영기의 3대 중 1대는 불량으로 영상진단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는 그동안 무분별한 중고 의료기기의 설치를 당국이 방관해온 결과이며, 의료장비 질 관리에 무관심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孫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전국에 설치된 1084개 CT 가운데 설치 당시 중고로 밝혀진 것만 508개로 47%를 차지했으며 MRI 경우도 333대 중 68대로 26%가 중고였다”고 거듭 지적했다. 孫 의원은 또 “중고 CT 중 제조연한이 무려 10년 이상인 것도 조사대상 전체의 22%에 달했다”고 밝혔다.
孫 의원은 이와 관련,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중고 의료기기의 수입과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일정한 성능기준을 마련하여 철저한 질 관리가 되도록 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현재 중고 의료기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영상 질을 등급별로 나눠 보험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중고 기기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또 일본의 경우도 중고 의료기기의 수입 금지와 보통 5년의 리스기간 후 용도 폐기토록 규제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