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진료비 심사 및 세원 노출 우려
치과간 양극화 및 대형화 바람 거셀 듯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보험인 건강보험재정 안정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사보험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10월내에 병원협회, 생명보험, 손해보험, 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보험 도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일부 회원들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복지부의 사보험 도입 기본골격은 사보험에 가입한 국민도 건강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된 비보험진료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2000년도 4조1천여억원)을 처리하는 보완적 형태(병렬적 사보험)를 구상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도 사보험 형태 등 구체적인 밑그림은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 앞으로 한국형 사보험 제도는 공청회 등 수 많은 논의의 격론 속에서 어렵게 탄생될 전망이다.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보험이 도입되면 치과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사보험 도입이 결코 치과계에 장미빛 꿈만을 던져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치과계를 격랑속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사보험이 도입될 경우 치과 병·의원은 특정 보험회사와 개인 또는 단체로 계약을 맺게 된다. 현재 정부 방침대로라면 치과의료의 주요 사보험 대상은 보철, 임프란트, 교정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건강보험관리자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내지 않고 보험을 관리하는 반면 사 보험관리자인 특정 보험사는 철저한 이윤 추구 집단이라는 점이다. 보험사는 정부와는 달리 이익 집단인 만큼, 어떻게든 이익을 낼 것이며 치과병의원에 대한 진료비 심사는 상상 못할 정도로 철저히 진행될 것 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사실 정부가 사보험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의료인들은 현재 건강보험의 진료비 심사 행태와 낮은수가에 큰 불만을 품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보험이 도입되면 현재의 건강보험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료비심사가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사보험을 도입하고 있는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의 경우 치료 한 사례를 청구 하려면 챠트와 엑스레이 등 수많은 자료를 요구해와 준비 시간이 평균 30분 정도라는 것이다. 이같은 업무를 해결키 위해선 이를 맡아 처리하는 직원을 따로 고용하게 되고 인건비가 추가로 지출되는 二重苦(이중고)를 겪을 수가 있다.
특히 현재 개원가에서는 보철 등 비급여 대상 진료항목은 원장이 재료가격과 진료난이도 등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보험이 도입되면 보험회사와 단체 또는 개인자격으로 수가계약을 하게 되고, 보험회사는 적고 치과의사는 많은 관계로 수가 계약시 치과의사가 절대 불리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또 사보험 진료 부분의 세원이 100% 노출 돼 세금압박에 시달릴 우려도 커지게 된다.
사보험 취급 보험사는 유명 치과의료기관을 확보해야 보험상품이 잘 팔리는 만큼,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스템화 된 일부 치과병원이나 공동개원 치과가 상대적으로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농어촌의 치과의 경우 사보험 환자가 적어 보험사와의 계약마저도 수월하지 않게 되는 등 치과의료기관간 양극화 현상을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공동개원이나 치과병원과 같이 대형화된 개원바람이 불어 치과계 전반의 개원형태가 재편되는 현상이 뚜렷이 부각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사보험도입땐 치과 의료수효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고가의 보험료를 내는 환자가 어는 정도 확보돼 실질적으로 개원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권호근 연세치대 교수는 “현재 정부의 사보험 관련 정책 추진 밑그림이 없고 사보험 종류만 해도 너무 다양한 만큼, 아직은 사보험 도입 때의 치과계 실익을 정확히 분석할 수 는 없다”면서 “그러나 치과의료 특성상 사보험 도입이 결코 치과계에 도움을 주는 방향 만으론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각차 천차만별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사보험 도입 발표와 관련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결국 공보험인 현재의 건강보험체제를 붕괴시키며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병협 등 의료계의 경우 일단 찬성 입장을 밝히고 효율적인 한국형 사보험 모델연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의료기관들도 진료비 수입이 증가해 병원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외국의 사례
美 치과 의료계 Dental Managed Care Plan
미국의 경우 의료의 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