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위, 일본은 7위 OECD 회원국들 중 우리 나라의 국민의료비 및 보건시스템의 성과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朴仁和(박인화) 국회사무처 예산분석관은 최근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와 보건시스템 성과비교"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나라가 OECD 191개 회원국 중 종합적인 보건시스템 성과가 58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朴 예산분석관은 “WHO(세계보건기구)의 `2000년 연차보고서(The World Health Report 2000 - Health Systems： Improving Performance)"를 토대로 회원국의 국민의료비 및 보건시스템의 성과지표를 비교·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1개국 중 우리 나라는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 31위를 제외하곤 △종합적인 보건시스템 성과 58위 △건강수명(65세) 51위 △건강수명대비 보건시스템 성과 107위 △가계의료비 부담의 형평성 53위 등 50위권을 웃돌았다. 종합적인 보건시스템 성과는 국민의료비 지출, 공적재정 부담비율, 가계의료비 부담의 공평성, 영유아 및 성인사망률, 평균수명 및 건강수명, 의료이용의 편이성 및 개인의료정보 보안실태 등의 다양한 지표를 다시 분석모형에 적용시켜 최종적으로 산출한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건강수명대비 보건시스템 성과가 건강수명 순위에 비해 동 성과지표의 순위가 훨씬 낮아 상대적으로 보건시스템의 운용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朴 예산분석관은 “우리 나라의 보건의료제도는 국민의료비에 대한 공적재정 부담비율이 38%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며 “이러한 취약점은 사회보험 확대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기능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