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33% 증가 최근 의료급여(의료보호)비용이 급증하자 심평원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梁永華)은 지난 9월부터 의료급여 비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왔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개인별 진료내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장기입원환자와 다수 의료급여기관 이용자를 별도 관리하는 한편 장기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의료급여대상자는 1백90만명으로 지난 97년에 비해 16%가 증가했으나 총의료급여비용은 1조5천5백억원으로 233%가 증가했다. 또 2001년도 의료급여대상자는 1백60만명으로 총의료급여비용은 1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심평원은 이같은 의료급여비용 급증원인이 환자들이 본인부담 면제, 진료일수 제한 폐지로 퇴원을 기피하는 경향과 함께 의료급여 의료기관들도 장기입원진료 및 투약 장기처방 등 과잉진료 성향과 장기·만성질환자들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성향을 보이는 등 도덕적 해이현상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진료지표 상위기관 중점관리 ▲장기입원진료기관 특별관리 ▲정신병원 등 특수진료기관관리 ▲고액 입원진료비에 대한 전문심사 강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지표 비교심사 ▲현지확인심사 확대 등 의료급여 비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