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보험과 경쟁으로 건강보험 붕괴 복지부가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중인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관련, 의료계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도입여부에 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대한의사협회는 근래에 `민간의료보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중장기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킬 것을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들은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면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민간의보를 활성화시켜 공적의보가 보장하지 못하는 재난성 질환 등의 보장을 강화시키면 의료기관은 보다 많은 민간보험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이같은 긍정적 효과 이외에 의료보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저소득계층의 민간의보 접근 어려움과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 차등화로 계층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의료비 증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강연대나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6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조합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간의보 도입을 반대한다는 집회를 갖고 반대성명서를 채택했다. 건강연대측은 “민간보험 도입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개선은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게만 해당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대다수 국민에 대한 서비스는 오히려 나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건강연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라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국민이 지불하는 총진료비에 제한을 두는 `진료비총액상한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