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재정안정과 국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의료보험(사보험)을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나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민간보험 전담팀을 만들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보험은 의료개혁 차원에서 종종 제기되어 왔지만 정부입장에서 직접 거론하기는 처음이다. 이 사보험은 주로 건강보험에서 취급하지 못하는 비보험 분야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 4조 1천억여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등을 보완할 것이다. 이 본인부담금과 비보험 분야를 합치면 전체 국민 의료비의 45% 정도인 7조원이 된다. 이 막대한 비용을 사보험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보험이 시행됐을 때 부작용은 없는가. 건강연대 등 민간단체 들은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그들은 민간보험 도입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포기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이 크게 위축될 것이며 보험사의 관리비와 이윤을 포함시켜야 하므로 오히려 국민 의료비가 더 늘어나면서 국민에게 돌아갈 의료서비스 혜택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개선도 고급진료를 원하는 고소득층에게만 해당되어 계층간 양극화 현상이 초래될 것이며 의료기관 경영 개선도 고급진료를 할 수 있는 대형병원에게만 국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민단체 들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단체들의 입장은 명확히 서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사보험이 도입되던지 치과계로서는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지적을 유의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우선 정부는 사보험을 도입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구성한 민간보험전담팀을 보면 손해보험업계와 생명보험업계, 병원협회, 의사협회, 건강보험공단이 아닌가. 의료단체 대표가 병협과 의협만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치협 등 다른 의료단체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단체도 포함되어 다각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번 정부의 사보험 도입방침을 보면서 정부가 국민이 각출한 재정으로 뭐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한 심정이다. 국민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의료보험을 2중으로 지불해야 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 아닌가. 국민은 국민대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대로 저수가 정책으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부족으로 인해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구성한 전담팀에서는 시민단체의 지적과 우려를 겸허히 받아 들이고 의료계의 경영난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할 부분은, 정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나가선 안된다는 점이다. 이것을 대전제로 두고 먼저 도입여부를 검토한 후 도입의 타당성이 있다면 그 다음 도입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부 의료단체 대표가 아닌 가급적 의료계 전체와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범 국민적 논의기구의 구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