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에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백지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또다시 통합 찬반여론이 들끓어 가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재정통합을 2006년까지 연기하자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어 자칫 건강보험 통합은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 통합을 주장해 오던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등 사회단체들은 이를 정치적인 놀음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으로 재정을 분리했을 때의 문제점을 직시해야 하며 재정분리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노사정위원회에서 2년여간의 논의를 거쳐 여야 3당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안이다. 98년 10월 l일전까지 건강보험 조직은 직장의료보험조합 144개, 지역의료보험조합 227개, 공무원 및 사립교원의료보험공단 등 다원구조로 되어 있었다. 해당 지역, 해당 직장, 해당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의료보험료를 거둬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부유한 직장이나 지역조합은 항상 흑자인 반면 농어촌 등 빈곤한 지역이나 직장조합은 항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자 나온 주장이 의료보험통합이었다. 논쟁은 끝없이 지속되었고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공청회 방송토론회 등을 거쳐 드디어 통합원칙에 합의했다. 먼저 98년 10월부터 지역과 공교공단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했으며 직장의료보험조합 139개는 종전대로 운영했다. 2원화 구조가 된 것이다. 그후 2000년 7월부터 이들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출범했다. 조직의 일원화가 이뤄진 것이다. 재정통합은 2년 뒤인 2002년 1월로 연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 악화일로로 치달았으며 지난 봄 국회에서 재정악화의 책임을 물어 통합을 추진할 당시 재정추계를 잘못 짚은 해당 공무원들이 대거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복지부는 뒤늦게 재정안정화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으며 최근 민영보험 도입 등 추가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아래 정치권에서는 재정통합 백지화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재정통합을 백지화하는 문제는 다시 신중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몇해전 통합논의 과정에서도 나왔듯이 재정분리에 따른 폐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재정통합에서의 문제점도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야 하겠지만 통합 백지화 이후의 건강보험 추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재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급하게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또 다시 또 다른 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보다 우선 정부의 재정안정화 대책에 비중을 두면서 잠시 유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 아닌가 한다. 아무튼 정치권에서는 이를 당리당략적 차원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진정한 방향제시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길 당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