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부담 있어 타협 가능성도 한나라당이 지난 7일 총재단회의를 열고 건강보험재정통합을 백지화 하고 분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더욱이 건강보험재정분리 문제는 자민련과 공조해 꼭 관철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자민련과 공조가 된다면 151석으로 과반수인 137석을 훨씬 넘어 직장건강 보험과 지역건강보험의 재정분리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확실해 진다. 이에 따라 97년 12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건강보험통합 정책이 추진된 이래 3차례 통합 과정과 4년여 시간에 걸친 민주당 노력이 사실상 좌초위기를 맞게 됐다. 한나라당이 이같이 법안처리를 강행키로 한 것은 현재 지역건강보험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26%에 그친 상태에서 통합 시 기대효과였던 형평성 있는 보험료부과와 보험료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현실론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비록 소수의견이기는 하나 金洪信(김홍신)의원이 당론에 맞서고 있고, 50여개 시민단체들도 재정분리 당론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있어 힘의 우세로 밀어붙이기는 곤란하다는 신중론이 부각되고 있다. 재정파탄 직전까지 갔던 건강보험재정 문제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처신이 불가피하고, 특히 내년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와의 벼랑 끝 대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공론화돼 자칫 얻었던 민심을 까먹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고민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시점에서 2002년 1월 완전 재정통합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일부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확산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보험료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등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경우 “민심 이반을 돌이킬 수 없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세의 불리함을 절감, 통합골격은 유지하되 5년간 연기하는 안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金泰弘(김태홍)의원은 “야당이 재정통합 백지화를 강행하는 마당에 통합연기만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도 2006년까지 재정기조를 회복 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통합골격은 유지하되 5년 연기하는 안이 관철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건강보험재정 분리문제 놓고 여야 모두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표대결로 치닫는 파행이 아니라 양당 모두 합의를 통해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7일 “여야 모두 건강보험문제는 부담감이 큰 문제"라면서 “극적으로 타협점 찾기에 양당이 나설 것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