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복지부, 처방전 2매 발행 고수
서식 개선 회의

관리자 기자  2001.11.10 00:00:00

기사프린트

환자 알권리 보장 차원서 바람직 치협, 행정력 낭비등 지적 1매 주장 치협 등 의료계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2매 발행을 끝까지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처방전 서식 간소화를 위한 서식개선회의를 현기용 치협 보험이사, 김대업 약사회 대표 등 관련단체 위촉위원 8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 시민단체 심사평가원 등은 처방전 2매 발행이 환자의 알권리 보장과 약화사고 책임소재 입증 등에 도움이 되는 만큼, 현행대로 2매 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치협과 의협은 2매 발행으로 ▲행정력 낭비 등 비용이 증가하고 ▲선진국에서도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처방전 재사용으로 약화사고도 우려된다 면서 1매 발행 입장을 견지했다. 이같이 각 단체간 처방전 발행매수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약사회와 시민단체, 보험자 단체의 2매 발행 주장이 1매 발행 주장보다 더욱 설득력이 있다면서 1매 발행 땐 행정처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처방전 서식을 1회 투약량에서 1일 투약량으로 변경하고 ▲처방전 서식에 있는 의료기관 이메일 주소는 현재 주소를 갖고 있는 의료기관이 45%인 만큼, 복지부에 일임키로 했으며 ▲조제시 참고사항란엔 환자가 알기 쉽도록 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란을 신설키로 했다. 또 처방전의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의료보호는 의료급여로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