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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
재정통합 논란 국론분열 심각

관리자 기자  2001.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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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추진하는 한나라당의 당론에 맞서고 있는 金洪信(김홍신) 보건복지위원을 소신 없는 정치인이라고 비아냥. 한국노총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재정통합 3년 유보안을 내세웠던 金 의원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절대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소신 없는 국회의원의 전형이라고 비판. 또 金 의원이 통합주장 논리 전개 때 실수한 부분도 지적 즉, 재정을 분리해 운영 하면 직장은 적자로 인해 보험료가상승하고 지역은 흑자가 나 보험료가 감소된다고 주장하고서는, 분리운영 되면 결국 지역가입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질타. 한국노총의 이 같은 태도는 국민건강 보험재정통합 문제와 관련 노동계에서도 각 노동단체간 입장이 다르기 때문. 한국노총은 분리돼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노총은 통합 돼야한다는 시각. 시민단체들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마찬가지라고 국회관계자는 “재정통합과 관련해 국민들간에도 의견이 크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통합으로 결정되든 분리로 결정되든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 <박동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