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보험에도 국고가 지원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 총협회(경총)는 지난 11일 정부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한 `건강보험재정정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문건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건강보험 총지출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으나 계획을 바꿔 40%만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나머지 10%는 직장건강보험에 지원하거나 보험료 지불능력이 없는 노인들의 재정공동사업에 사용 할 것을 주장했다. 그 이유로 경총은 지역보험만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상실한 처사이고 재정적자부담을 직장에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직장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10%씩 인상하더라도 2011년엔 누적적자가 17조5000 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그러나 노인들 재정공동사업에 국고지원 10%를 할 경우 2009년에 적자 12조원을 최고점으로 이후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동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