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 행위료 단계적 올라야 치협방침 관철노력 안간힘 내년도 치과 건강보험수가는 어떻게 될까?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李起澤치협회장)과 국민건강보험 이사장간 2002년도 수가 계약 시한이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수가와 관련 개원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는 올해보다 나아진다고 볼 수 없어 치협 관계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해결키 위해 사실상 지난해와 똑같이 동결을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재정파탄이 가시화 되자 재정안정과 의약분업 대책을 내놓고 이마저 여의치 않자 추가대책을 발표하는 등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金元吉(김원길) 복지부장관은 치협, 의협, 약사회 등 의약계 단체장과의 간담회 때마다 “건강보험재정이 파탄나 의료기관에 줄 돈이 없어 국민들이 진료를 못 받는 일과 같이 국가적 위기가 어디 있겠느냐" 면서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각종 대책을 시행해 빠른 시일 안에 건보 재정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의약단체들도 고통분담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 호소 했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환자수에 따른 차등수가제 도입 ▲의료기관 야간진료시간 가산율 축소 조정 ▲건강보험료 징수율 제고 ▲건강보험심사 강화 ▲허위부당 청구 의료기관 실사강화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면서 건보 재정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이 여러 대책을 추진 해 오는 2006년까지 은행차입금 1조9백억원을 상환해 건보재정을 안정기조에 올려놓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이 재정안정대책 일환으로 의료기관 등에 지출될 급여비 총액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의협과 병협은 처음엔 복지부 방침에 반발, 수가인상의 불가피성을 피력했으나 현재로선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보고 사실상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의료기관 야간가산 시간 축소 조정, 차등수가제 도입 등으로 수가가 인하되는 경험을 한 의협은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 때 수가인상은 어렵다고 보고 현 상태만이라도 유지하자는 복안이다. 병협은 행위료나 진찰료가 낮아지더라도 낮게 책정돼 있는 입원료 만큼은 올라야 한다며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수가 인상은 기대하고 있지 않는 눈치다. 치협은 그 동안 저평가 됐던 치과 행위료는 단계적으로 현실화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즉 건강보험재정이 어렵더라도 치과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수가는 매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건강보험상대가치수가가 나오자 마자 내년수가 개정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던 치협은 건강보험재정 파탄이라는 변수가 등장, 회원들의 바라는 기대치에 못 미칠것이 가시화 되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치협은 마지막까지 치협이 준비한 카드를 활용, 조금이라도 회원들의 기대치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복지부의 사실상 수가 동결방침에 대해 치협 회원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서울지부 H회원은 “지난 77년 건강보험제도 출범이래 치과의료는 매우 저평가 돼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올해 상대가치수가제가 도입되면서 희망을 가졌으나 건강보험재정문제가 불거져 또 다시 저수가의 불이익을 받게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지부 S 회원은 “올해에 치과 의보수가가 많이 올랐다고 알고 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의과보다 상대적으로 못한 것 같다"면서 “이점을 치협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기용 보험이사는 “현 상대가치수가제도입으로 그동안 저 평가된 치과행위료는 단계적으로 올라야 하는 만큼 내년 수가인상을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했으나 현재 여러 가지여건상 치과계만의 수가인상을 관철하기는 힘들다”면서 “그러나 수가인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결코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