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점수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심의 조정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가운데 2002년도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 산출을 위한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지난 7일 오전 메리어트 호텔에서 위원장인 李起澤(이기택)협회장을 비롯, 병원협회, 약사회 등 8개 의약계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점수당 단가를 바로 확정할 수 없는 만큼, 협의회 산하 실무작업반에 위임, 실무작업반안을 차기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검토한 후 협의회 안으로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기간이 필요한 만큼, 내년에는 상대가치점수를 법정 기일 내에 고시토록 정부측에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관계 요로에 제출키로 결정하고 초안작성에 착수키로 했다.
한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제출할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산정을 위한 실무작업반은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3가지 안을 도출했다.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제1안으로 의료보험경제지수를 반영한 경우로 현행 점수당단가 55.4원에 올해 의료보험경제지수를 곱해 산출한 58.17원 안과 제2안으로 현 원가보존율을 90%로 가정한 상태에서 최선정 전 복지부장관이 약속했던 원가보존율 100%를 반영한 61.55원안을 마련했다.
또 원가보존율 100%를 반영하고 올해 의료보험경제지수에 의한 인상율 5%를 반영, 점수당 단가가 64.62원인 3안을 도출해냈다.
실무작업반은 특히 3가지 안에다 내년 예상 의료보험경제지수를 곱해 접수당 단가를 산출하는 3가지안도 마련, 결국 6가지 안을 도출해냈다.
실무작업반의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심의한 후 이중 1가지 안을 채택, 협의회안으로 확정되게 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