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안된다” 찬반논쟁 “불꽃”
반대 :
도입은 시기상조 의료제도 더 악화
공적보험 입지 흔들 계층간 위화감
의료상업화… 의료이용 불평등 심화
고가 진료 유도…도덕적 해이 초래
찬성 :
국민 후생증대 효과 커
기존 의료체계 문제점 해결
역할분담 통해 공보험 발전 가능
증대하는 의료욕구 수준 충족
송근배 경북치대 교수
Ⅰ. 민영보험 도입배경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 하에서 보면 우리 나라의 공적의료보험은 그 동안 보험재정의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단기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함시킨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7년도부터 처음으로 당기적자가 발생된 이래 작년에 시행된 의약분업과 의료보험통합이라는 의료분야 개혁정책과 그 과정에서 파생된 의료대란으로 인하여 충격적인 보험재정 위기를 맞게되어 보건복지부의 발표로는 금년 말까지 최대 약 4조 2천억원 규모의 재정 적자가 발생되리라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적자가 지속된다면 극단적으로 국민들이 아팠을 때 병원 가서 치료로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이러한 재정 파탄에 대한 임시적인 해결방안으로 정부에서는 목적세를 거론하여 담배와 술에서 건강증진세를 거두어 의보재정 적자를 메우겠다고 하고 상대수가제를 실시함으로써 의보수가의 7.1% 인상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다가 최근에는 의료공급 체계의 비효율적 요소와 의료비의 낭비 현상을 시정하겠다는 정책수단으로 공적 의료보험과 함께 사보험인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2000년 5월 15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적 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시행계획을 보고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더욱 구체화되어 왔다. 현재 우리 나라에도 민간의료보험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역할은 미미한 정도이다. 예를 들면 암질환, 간질환 및 특정 성인병에 대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 손실에 대한 보전형태가 아니라 질병발생을 조건으로 특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은 의료공급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보험회사와 소비자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며 더구나 보장범위 및 수준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진정한 의미의 민간의료보험시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장동문, 1999).
Ⅱ. 민영보험 시각차 뚜렷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측의 주장이 맞물려 논란이 많다. 민간의료보험 반대측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대해 ‘민간의료보험도입 시도’라 규정하고 찬성 측에서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라 표현하고 있다.
우선 민간의료보험 반대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양봉민, 1997).
(1) 민간보험의 도입이 시기상조이며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2) 무리한 경쟁원리가 도입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3) 기존 공적보험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4) 의료의 상업화, 고급화를 통해 의료 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5)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와 고가 진료를 유도하는 moral hazard를 초래함으로써 의료비를 상승시킬 수 있다.
(6) 거대외국 민간보험사의 등장으로 공적보험은 더욱 위축되며 의료개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민간의료보험 찬성 측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최영호 등, 1997; 권순원, 1998, 정기택, 2000).
(1) 국민의 후생증대 효과가 크다.
(2) 기존 의료체계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3) 선택과 경쟁에 입각한 보험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4) 공보험과 사보험의 역할 분담을 통한 상호보완적 발전이 가능하다.
(5) 증대하는 의료욕구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현행 공적 보험방식을 옹호하는 전문가들을 기존의 공적의료보험이 직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은 제도자체의 근본적인 결함이라기보다 단기간에 전 국민을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것이며 아직 공적의보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민간의보의 도입이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즉 우리보다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 수준을 인상시켜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제한적인 급여범위를 적정수준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기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더 바람직한 것이다.
반면,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의 결함을 근원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개혁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특히 공공부문의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통해 공보험과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