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용 치협보험이사
각계 여론 수렴 단계적 도입 바람직
개원가, 병원에 비해
경쟁력 약해 우려커
저소득층은 공공의료
확대로 의료접근도 보완
1. 그 동안의 경과
의료보장 개혁위원회(1994, 보건복지부 산하)와 의료개혁위원회(1997, 국무총리실 산하)는 모두 사회보험 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보충적인 민영보험을 확충할 것을 건의했었다. 2000년 5월 규제개혁위원회는 민영보험 문제를 재론하여 도입방안 연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정책연구가 수행되었고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도 관련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동안 건강관련 민영보험상품이 시판되고 시장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으나,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부정적 시각이 강하여 민영보험이 주요 정책의제로 공론화 되지는 못하였다.
최근 극도로 악화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여러 가지 미시적 방안들을 강구하는 한편 거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0월 19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task force"가 구성되어 그 동안 논의되어 왔다. 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task force"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서 일부를 소개해 드리고 또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2. 국민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
전국민 개보험을 단기간에 실현하여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향상 및 의료 시장의 규모 확장 등 양적인 성장은 실현되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으로는 급여범위가 충분치 못하고, 본인부담율이 높아 의료보장성이 취약하고 특히 중증질환 발생시 과중한 부담은 가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또한 낮은 보험료 수준하에서 급속히 증가하는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건강보험의 재정구조가 불안정하고, 장기적으로도 만성적인 재정불안정 가능성이 예상된다.
또한 고가의료기술의 발전, 노인인구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재정지출은 급속히 늘어나지만 보험료 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가입자들의 다양하고 수준이 높은 의료욕구에 대항 충족이 공보험제도 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3.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
민영건강보험은 1980년대 초부터 개발된 암보험을 중심으로 발달해왔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는 보충보험성격의 의료비보장보험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다. 의료비보장보험의 경우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질병치료비 등을 제공하며, 현행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MRI, 초음파, 상급병실 이용료, 특진료 등을 보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영건강보험시장의 규모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1996년 1조 3,197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3조 816억원에 달하고 있다.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을 보면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가 계속해서 전체 보험료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영보험은 소비자보호 장치가 미흡할 뿐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보험사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국민들이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부재로 인하여 민영보험의 합리적 선택이 어렵다.
4. 의료보장체계의 개편
NHI 나 NHS를 택한 나라들이 모두 공공부문과 함께 민영의료보험과 민영의료시장을 인정하는 복층구조(two-tiered system)를 갖고 있어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가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험체계의 복층 구조화 (two-tiered system)를 통해 실질적 의료보장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들이 제기 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계층간 소득이전과 예측이 어려운 질병발생에 대한 위험 분산 기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나 보험재정 취약으로 두 기능 모두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내실화를 통해 달성하고 진료비 부담에 대한 기능은 민간보험 활성화를 통해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기능 강화로 인한 저소득층의 의료접근도 저하 등의 문제점은 규제보다는 의료급여(보호) 및 공공의료 확대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5. 민영보험의 유형
공적보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을 분류하면 독립형, 경쟁형, 보충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6. 치협의 입장
우선 민영보험에 대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만 한다. 그래서 충분한 여론 수렴 후 단계적인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우선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민영보험의 형태는 우선적으로 이미 도입되어 있는 보충형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