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을 수가인상으로 호도하지 말고, 건강보험재정적자의 책임을 더 이상 국민과 의약계에 전가하지 말라.” 치협·의협·한의협·약사회·병협 등 9개 보건의료단체장들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李起澤 협회장)는 현재의 재정파탄위기가 정부정책의 실패와 보험재정의 적자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는 그 요인을 수가인상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지난 14일 각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요양급여비용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건강보험재정적자의 책임을 더 이상 국민과 의약계에 전가하지 말고 정부는 물가상승과 열악한 의약계 현실을 고려하여 의약계가 공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정안정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의협·병협·치협을 포함한 각 보건의료단체장들은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실질적인 진료비 삭감조치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고통분담을 감내해 왔지만 정부가 재정파탄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계속 그 책임을 의약계에 전가하려 하고 있어 종합대책의 실효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보건의료단체장들은 그 결과로 진료위축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염려되며 요양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비합리적인 정책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 일으킬 것임을 경고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