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보험 사업장의 전국적 분산배치가 지연됨에 따라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불편은 지난해 7월 의료보험 통합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과거 139개 직장조합에서 관리하던 19만9,000개의 사업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 235개 지사중 81개 지사로만 축소관리토록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결과적으로 직장사업장을 전혀 관리하지 않는 154개 직장미편입 지사에 소속된 8만4,000개 사업장(전국 사업장의 42.2%에 해당)의 직장가입자들은 직장건강보험업무를 보기위해 인근의 공단지사를 두고도 멀리있는 직장전담 지사로 가야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관악구에 위치한 직장사업장은 동작구에서, 부산 금정구 사업장은 동래구에서 직장건강보험업무를 봐야 한다.
더우기 이 81개 지사도 대도시위주로 편성돼 있어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에 위치한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일부러 대도시에 가야 한다.
이에 대해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전국적으로 직장사업장의 분산배치 지연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밝히고, 경총등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 `무늬만 의료보험통합"이 되었다며 보건복지부를 꼬집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