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이견으로 협상 진통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건강보험 재정 통합 또는 분리 문제를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평행선 대립을 보이고 있다. 2일 현재까지 성과가 있다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재정분리안과 기존 법안을 고수하는 통합안 만을 고집하지 않고, 1년(한나라당)과 2년(민주당) 통합 유예 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여야는 이미 세차례의 총무회담을 열어 유예 기간 협상을 벌였으나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4일 총무회담을 당시 열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오는 12일까지 매듭지으려 하나 타결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1월 1일부터 현행 법 대로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들어갔다. 그러나 재정통합 분리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인데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고 자민련이 재정 분리안에 찬성해 분리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시 건보재정을 분리해야 하는 촌극아닌 촌극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백지화하고 재정을 분리하겠다는 안은 지난 10월 정기국회 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면서 뚜렷하게 공론화 됐다. 심 의원은 당시 재정분리안을 제출하면서 “여야나 노사정 위원회가 건강보험 통합에 합의했던 것은 지역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였다” 면서 “그러나 현재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1백% 노출된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26%밖에 파악이 안되는 실정으로 건보 재정통합이 된다면 직장보험료로 지역보험을 먹여 살리는 넌센스가 발생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불거진다”고 밝혔었다. 한나라당은 재정이 통합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소득 역진 현상 ▲보험료의 적기 인상 불가능 ▲재정운영 책임 부재로 지역 의보 징수율 저조 ▲도덕적 해이로 건강보험공단 방만 운영 등의 부작용 초래를 우려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건강보험 직장지역 통합은 97년 12월 당시 대선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선거공약으로 통합을 내세웠고, 98년 2월엔 여야 및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한 것 이라면서 지금에 와서 이것을 부정하면 실익 보단 혼란만 자초하고 자칫 재정분리가 결국은 건강보험 조직분리로 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건보재정 파탄의 이유 중에 조직통합과정에서 직장의보 측이 적립금을 마구 써 버린 것을 간과할 수 없고,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깨진 현재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을 오가는 국민이 크게 늘어나는 시점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자영업자 소득 파악율이 낮은 상황에서 통합되면 직장인만 손해본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통합되면 지금과는 다른 기준에 의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만큼,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통합전산망 구축 등 그 동안 통합 준비를 위해 소요된 자금이 1천억원에 육박하는 시점에서 분리로 바꾼다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며 대책을 다시 짜야하는 등의 대혼란으로 가는 첨경이라는 주장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