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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보험 재정에 큰 부담
보사연 최병호 연구원

관리자 기자  2002.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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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고령화가 복지비용을 증가시켜 국민부담을 압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사회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崔秉浩(최병호) 연구원은 ‘신인구추계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영향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생산인구의 감소는 전체적인 소득의 총량을 감소시켜 보험료 수입을 감소시키는 반면, 노인 인구의 증가는 연금급여 지출을 증대시키거나 노인의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사회보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생산인구나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보다도 생산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인 노인부양비가 증가할수록 사회보험 재정은 어려워진다는 논리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신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 96년에 발표한 기존 인구추계에 비하여 고령화가 더욱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5세 이상 구성비가 7%→14%→20%로의 도달연도가 기존추계하에서는 2000년→2022년→2032년이었으나 신추계하에서는 2000년→2019년→2026년으로 대폭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기준의 연령별 1인당 연간진료비 구조는 노인과 영유아의 진료비가 높은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향후 평균수명 연장은 노인진료비를 증가시키는 데 반해 출산율 저하는 영유아진료비를 감소시키는 추세로 이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