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원가에 비해 현행 수가가 과다책정 됐다는 인식이 민주당 일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사이에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6일 “어제(15일)민주당 제3정책 조정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간 병원활성화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 과정에서 의과의 의원급의 경우 의료원가에 비해 수가가 과다 책정된 면이 있고, 병원급은 병원 활성화를 위해 일부 불합리한 상대가치점수를 재조정해 수가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눈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현재 복지부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 수가 적정성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보건복지정책 전반에 영향력이 큰 여당 의원들이 수가가 과다 책정 됐다는 데 일부공감하고 복지부와 협의를 마쳤다는데 있다. 수가가 과다 책정 됐다는 논리는 건강보험공단의 용역을 받은 서울대 경영연구소 안태식 교수팀이 6개월간 연구한 ‘의료기관 원가 분석’관련 보고서로 인해 사실상 촉발됐다. 안 교수팀은 현행 건강보험수가가 원가에 비해 의원급은 23.1%, 병원급 이상은 15.4%정도 높게 책정된 것으로 분석, 시민단체들의 건강보험수가 인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치과에 대한 연구는 전혀돼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치과부분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박동운 기자>